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3. 20.(수)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1. 31.

나. 제 안 자 : 손민호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 1.  31.

라. 상정일자 : 제253회(임시회) 제5차 위원회(2019년3월20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손민호 의원

❍ 검토보고 : 이형모 기획행정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지원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 등을 통해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 가치의 구현과 지역사회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안 제6조)

❍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안 제7조)

❍ 공공조달 사업수행자 선정시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 여부 평가를 통한 가산점 부여(안 제8조)

❍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계약정보 공개(안 제9조~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가. 조례제정의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에서는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중소기업의 육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조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조례

제정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사료됨.

나. 주요 제정내용 검토

❍ 적용범위(안 제4조)

- 안 제4조제1항에서는 본 조례를 적용받는 공공기관을 시본청,

시 소속 산하기관, 시 출자․출연기관 등을 규정하고,

- 안 제4조제2항에서는‘시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기관은

공공조달 시 이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 조항에 대하여 입법예고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기관’에 해당되는 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갈등의 소지가 있고, 민간에 과도한 규제 논란이 예상됨에 따라 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우선 구매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안 제5조, 제7조)

- 안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우선구매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법령이 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특별히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안 제7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과 희망기업(사회적약자기업)의 입찰 참가 기회 확대, 우선구매 촉진, 사회적경제기업간 제한경쟁 실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무조항(안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안 제8조에서는 공공조달 사업수행자 선정시 사회적 책임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가산점 등을 부여할 수 있고, 관련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 자료가 위조․변조 또는 부정행사 되거나 거짓서류인 경우에는 낙찰 취소 등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현행 계약법령에는 공공조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공조달 적용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천시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가산점을 부과하는 것인 만큼 평가지표의 명료성,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수행자 선정결과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안 제9조에서는 근로자의 적정 임금 수준을 보장하도록 하고, 고용 유지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확약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에 반영된 내용은 계약상대자가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근로자 권리보호에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라 사료됨.

- 안 제10조에서는 발주계획 및 계약진행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계약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투명한 계약 행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이행여부에 대한 불필요한 자료제출의 지양과 기업의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해 정보공개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임.

※ 타 광역시·도 조례제정 운영현황

연번	조 례 명	제정일자
1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2014. 5.14.
2	경기도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	2016. 7.19.
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 조달에 관한 조례	2016.11.23.

나.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지원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 등을 통해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가치 구현과 지역사회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 등을 위하여 본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공공조달 가이드라인 등 조항이 있는데,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조례 제정의 의미가 있다. 우선구매 관련 법령이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의견은?

→ 개별법령에서 특례가 있어서 이 조례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함.

자활관련 법령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함. 자활 등에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음.

❍ 제7조에 대한 설명, 제한경쟁 등에 설명?

→ 할 수 있다고 함. 장애인 등 업체 복자지, 종이컵도 포함.

현재 법령에도 수의계약도 할 수 있음. 다른 법령에 있으면 우선 적용하고, 다른 법령에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는 사항임.

❍ 조례안 제4조제2항 삭제 건에 대해서 동의 하시는지?

→ (손민호의원) 집행부와 충분히 검토단계에서 협의하였음.

임의규정으로 삭제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음.

→ (집행부) 손민호의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나, 임의규정이긴 하지만 다른 업체 등이 논란이 될 수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7명

(이병래, 남궁형, 손민호, 노태손, 김준식, 민경서, 조성혜 위원)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지원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 등을 통해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 가치의 구현과 지역사회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

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및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라.「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협동조합

마.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이 지정한 마을기업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3. “희망기업(사회적약자기업)”이란 기업규모 및 가격 경쟁력 등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의 장애인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소기업을 말한다.

4. “사회적 가치”란 좋은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고용기회 증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 지역공동체 발전, 사회적 공헌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가치를 말한다.

5.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업의 이행 책임을 말한다.

6. “공공조달”이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계약ㆍ협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업 경영시 이행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2. 시 소속 산하기관

3. 시 출자ㆍ출연기관

② 시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기관은 공공조달 시 이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우선구매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의 이행) ① 시장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은 사회적경제기업 및 희망기업에 대한 진입기회의 확대, 근로자의 권리보호, 법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발주부서의 관리ㆍ감독 강화 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내용으로 한다.

③ 발주 및 계약부서 담당자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속 가능하도록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 ① 시장은 사회적 경제기업과 희망기업에 대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상과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하되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이 가능하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8조(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 ① 시장은 공공조달 사업수행자 선정시 계약내용, 규모, 입찰참가 예상기업 등을 고려하고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가산점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방법 및 세부 심사기준을 사업수행자 선정 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 기업은 사회적책임 평가의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공고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업수행자 선정결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내용의 해석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입찰참가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고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입찰참가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행사 되거나 거짓서류인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낙찰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근로자의 권리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적정 임금 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가 반영된 근로자의 권리보호 내용을 확약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 서약서상의 근로자 권리보호 내용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ㆍ지도 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정보의 공개) ① 시장은 발주계획 및 계약진행 과정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가 계약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